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법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같은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 AI 저작권을 바라보는 법적 시각과 제도 운영 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챗GPT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심층 비교해보겠습니다.
1. 한국은 인간 창작성 중심, AI는 저작자 인정 불가 (법제도)
한국은 저작권 보호의 기본 전제를 '인간 창작성'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 즉 챗GPT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글, 그림, 음악 등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저작권법상 창작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기관은 AI 생성 결과물에 대해 "현재로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나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AI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나 인용 고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AI 결과물을 일부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인간적인 창작성을 부여할 경우, 해당 결과물은 '인간 저작물'로 일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간의 실질적인 개입이 입증되어야만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은 교육, 출판, 광고 분야 등에서 AI 콘텐츠의 활용이 활발하지만,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AI 콘텐츠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챗GPT 등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사용할 때 명시적으로 'AI 생성'임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검토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은 퍼블릭 도메인 원칙, 사용자 책임 강조 (창작)
미국은 AI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3월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미국의 접근법은 '사용자 책임'을 보다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챗GPT가 만든 텍스트, 이미지,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AI 개발사가 아니라 이를 사용한 개인이나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미국은 퍼블릭 도메인 원칙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간적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I 결과물에 인간이 충분히 창의적으로 개입하여 수정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한 경우, 그 편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가 작성한 초안을 기반으로, 저자가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고, 문체를 바꾸고, 내용에 독창적인 해석을 덧붙였을 경우, 편집된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AI 콘텐츠 활용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애드센스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계정 정지나 수익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AI 투명성과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3. 한국과 미국은 제도·인식 차이 분석 (AI)
한국과 미국 모두 챗GPT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법제도 운영과 사회적 인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법적 해석: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해석을 유지하며, 인간 창작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반면 미국은 퍼블릭 도메인 원칙을 적극 활용하여, AI 생성물을 광범위하게 자유이용 대상으로 봅니다.
- 창작 개입 인정: 두 나라 모두 인간 편집이 들어간 경우 제한적 보호를 인정하지만,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창작 개입의 수준이 매우 높아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정책: 미국은 유튜브,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AI 콘텐츠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한국은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편입니다.
- 사회적 인식: 한국은 AI 콘텐츠에 대한 신뢰보다는 경계심이 더 강한 편입니다. 법적 위험을 우려하여 기업들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AI 활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법적 책임도 스스로 지겠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챗GPT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제도와 사회적 인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보다 보수적으로, 미국은 보다 개방적으로 AI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AI 창작물 규정이 양국 모두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AI를 활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각국의 법적 기준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